국토부-17개 시·도, 기후변화 대응 그린뉴딜 협력 ‘맞손’

19일 시·도 간담회서 그린뉴딜 건축물 분야 협력·추진방안 논의
김현미 장관, “그린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지속가능 성장동력 될 것”

더 리모델링뉴스 승인 2020.06.22 13:06 의견 0
 


국토교통부는 6월 19일(금)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의 대표 사업인 기존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의 성공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 변화 대응은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건축물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15년 기준, 약 124.9백만 톤, 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를 차지하고 있다. 약 540만동에 달하는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은 에너지 성능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시급한 상황으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의 주요 과제로 노후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말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건축물에 ①고단열 벽체,②고성능 창호, ③환기시스템, ④고효율 설비, ⑤신재생·신기술 등을 적용하여 에너지 성능을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임대주택 중 개선이 시급한 건축물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우선 추진키로 하고, ’20년 제3차 추경안에 2,352억 원을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 그린 리모델링 관련 3차 추경안 주요 내용 >

ㅇ (공공건축물 : 1,992억 원)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1,085동
ㅇ (공공임대주택 : 360억 원) 노후 영구·매입임대주택 1.03만호

사업이 본격화 되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건축보수, 인테리어, 에너지 기자재 산업 등 관련 산업의 일자리도 연간 1만 개 이상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국토부는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 개선이 시급한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1.1천동에 대하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업 대상은 선착순 방식으로 수시 접수할 예정이며, 접수되는 즉시 선정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Pass/Fail 방식을 도입하여 심사를 간소화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먼저 사업에 착수하는 지자체가 사업 대상 선정에 유리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3차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지자체도 조속히 추경을 편성하고, 사업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준비를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더 리모델링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