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걱정 없는 삶, 공정한 시장질서, 편안한 주거환경’ 을 위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25년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 10% 확보, 공공임대 유형 통합 본격 추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수요·공급관리 정책 기조 강화

더 리모델링뉴스 승인 2020.06.18 10:36 의견 0
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17.11)을 토대로 신혼부부·청년(‘18.7)과 취약계층(’18.10) 지원 강화에 이어, 아동의 주거권 보장(’19.10) 등 서민주거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왔었다.

국토부는 ‘18~’19년간 총 200만 가구 이상이 취업·결혼·출산·노후 등 생애단계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 대출 등 금융지원, 주거급여 등 맞춤 프로그램을 새로 이용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공급은 당초 목표를 상회하여 ’19년말 42.9만호까지 완료(달성률: 41%)하였다. 이에 따라 주거안전망 지표인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이 올해 안으로 OECD 평균(8%)보다 높아질 전망으로 보인다.

청년의 학업⋅일자리를 지원하는 일자리⋅기숙사형 주택, 신혼부부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신혼희망타운, 복지 서비스와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 등 특화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주거급여는 4대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 최초로 부양의무 기준을 폐지(‘18.10)하고, 지원대상을 확대(‘18년 중위소득 43% → ‘19년 44%이하)하여 ’19년 현재 104만 가구를 지원중이고, 지원금액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버팀목⋅디딤돌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월세·구입자금 금융 상품은 ’19년 총 28.5만 가구에 23.1조원을 지원하였으며, 쪽방·노후고시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제도와 無보증금 제도가 신규 도입 되었다. 추가하여, 환경이 열악한 쪽방촌 재정비(‘20.1 영등포, ’20.4 대전)에 착수하는 등 선도적 모델도 구축하였다.

지난 3월 20일에는 주거복지로드맵의 중반기를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 등을 평가 보완하고, 중·장기 발전방안을 종합한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25년에는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고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 주택 재고가 240만호(재고율 10%)까지 늘어나 전국 무주택임차 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는 입장이다.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쪽방촌·노후고시원 등 낙후주거지 재창조,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의 재정비·리모델링, 공공임대주택 연계생활SOC 등 선진적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한 과제도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17.11)」 발표 3주년을 맞아, 선진국 수준의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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